2016년 제53회「세무사」1차 국가자격시험 과목별 출제평

2016. 4. 23(토) 시행한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

과목별 출제평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출제평 게시 과목 : 재정학, 세법학개론, 회계학개론, 상법, 민법, 행정소송법

한국산업인력공단

출 제 평

□ 자격명 :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

□ 과목명 : 재정학

○ 출제의 기본방향

- 재정학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여부와 이해도, 사회현상 적용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.

- 재정학의 고도의 이론적 지식보다는 동 학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.

- 최신 이론 문제와 세무사로서 알아야 할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.

○ 난이도

- 어려운 계산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여 예년 난이도와 유사하도록 출제하고자 하였다.

-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내용, 국내 교재에 수록된 내용 및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다.

- 과도하게 이론에 치우친 문제보다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재정학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○ 문제출제 시 강조점

- 특정 교재 내용 및 학설은 지양하고, 일반적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.

- 기초, 응용, 계산 및 고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였다.

-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 출제를 하고자 하였다.

출 제 평

□ 자격명 :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

□ 과목명 : 세법학개론

○ 출제의 기본방향

- 세법학개론 관련 내용의 숙지여부 및 관련 법령 이해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.

- 세무사로서 숙지해야 할 내용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 본문 및 답항 선택 시 혼동을 줄 수 있는 지문구성은 가급적 피하고자 하였다.

-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에 기초한 응용문제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,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.

○ 난이도

- 법령 문제와 계산문제의 비율을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하였다.

- 세법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- 현장성 높은 계산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혼합하여 예년 난이도와  비슷하게 출제하였다. 특히 시험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복잡한 계산문제는 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였다.

○ 문제출제 시 강조점

- 기존 출제 유형이나 수험서에 수록된 문제 유형 보다 다소 변화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- 세법학개론의 필수적인 내용을 숙지ㆍ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- 단순 기억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하여 기본 개념 이해 및 분석력, 문제를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.

출 제 평

□ 자격명 :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

□ 과목명 : 회계학개론

○ 출제의 기본방향

- 회계학개론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여부와 이해도, 응용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- 회계학의 이론적 개념을 묻는 문제 출제와 동시에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는 계산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- 회계학 지식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활용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.

○ 난이도

- 문제별 난이도(상, 중, 하)를 골고루 출제하였다.

- 응용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계산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시간부족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. 특히 아주 복잡한 계산문제 출제는 가급적 지양하였다.

- 일반적인 교재에 수록된 내용 및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다.

○ 문제출제 시 강조점

- 특정 교재내용 및 학설은 지양하고,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.

- 기초, 응용, 계산 문제를 고르게 출제하였으며, 계산문제를 통하여 분석력과 적용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.

- 과년도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으며,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응용이 가미된 문제로 구성하였다.

출 제 평

□ 자격명 :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

□ 과목명 : 상법

○ 출제의 기본방향

- 상법의 조문(관련 시행령 등 포함)과 이와 관련된 이론, 판례 등을 함께 다루도록 출제하였다.

- 상법의 일부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하고자 하였다.

- 다만, 제4장 주식회사 부분은 예년의 출제경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.

○ 난이도

-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되,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.

-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였다.

- 일반적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하고자 하였다.

○ 문제출제 시 강조점

- 법령 개정 사항은 개정 전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출제하였으며,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.

- 법률과 중요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출제하되, 법률과 판례의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출제를 하였다.

- 지엽적인 문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기본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출 제 평

□ 자격명 :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

□ 과목명 : 민법

○ 출제의 기본방향

- 민법(총칙)은 세무사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학문분야로서, 세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.

- 민법의 기본원리, 권리의 주체 특히 법인, 부동산 및 동산, 그리고 실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대리제도, 법률효과로서의 무효, 취소, 소멸시효 등 세무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 위주로  출제하였다.

- 기본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기술형과 실제문제의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사례형을 골고루 출제하였다.

○ 난이도

-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되,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.

- 세무업무를 수행할 때 세법의 적용사항 외에 민법(총칙)에 근거한 법률적 쟁점은 대부분 부수적인 것이므로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하였다.

- 세무사의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술형과 세무업무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○ 문제출제 시 강조점

-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판례에 대한 적응력을 고취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해야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출제하였다.

- 고도의 응용문제는 피하되 핵심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.

출 제 평

□ 자격명 :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

□ 과목명 : 행정소송법

○ 출제의 기본방향

- 행정소송법의 조문과 주요 판례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,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다른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.

- 세무사는 회계, 재정, 세법 등 필수적인 학문분야 외에 상법, 행정법, 민법 등의 소양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.

○ 난이도

-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되,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.

- 행정소송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

○ 문제출제 시 강조점

- 이론, 조문, 판례 등의 내용을 고르게 출제하였다.

-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판례에 대한 적응력을 고취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.

- 특이한 학설상의 주장이나 극히 예외적인 내용의 판례 사항은 가급적 배제하고,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법률지식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.